건축 관련 관계자변경은 상당히 복잡하다.
관련된 이해관계자가 많고, 등기 상 토지 소유 권한이 이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이다.
여러 사람의 조력이 필요한 작업이라 내가 이해한 선에서 정리하도록 하겠다.
🏡 이해관계자
- 토지매도인
등기 상 소유권자이지만, 잔금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각종 인허가권을 양도해야 한다. - 토지매수인
인허가권을 온전히 양수받아야 잔금을 치룰 수 있다. - 시청 건축과, 도시개발과
건축 행위가 상당히 지연되서 조속한 진행이 필요하다. - 토목설계사무소
기존 토목 공사, 구거 준공 등을 진행했다.
기존 진행한 이력 및 산출물을 전달해 주어야 한다.
주소지가 건축허가 지역에 있으므로, 조속한 행정처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. - 이전 건축설계사무소
기존 건축설계를 진행했으며, 이후로 이해관계자에서 벗어난다.
기존 진행한 이력 및 산출물을 전달해 주어야 한다. - 신규 건축설계사무소
신규 건축설계를 함에 있어서, 먼저 관계자변경 등을 진행한다.
땅과 관련된 모든 행위는 토목설계사무소의 영역이나 세움터 작업을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주로 하고, 관계자변경의 주요 이해관계자이다보니, 업무를 주관하게되었다. - 은행
지상권을 가지고 있으므로, 등기 상 명의 변경 등의 동의를 해주어야 한다. - 보증보험
개발행위 지체에 대한 이행보증금에 대한 보증 업무를 진행한다.
🏡 변경되는 관계자
- 건축주
- 설계자
- 감리자
- 시공자
🏡 제출서류
- 개발행위변경허가신청서
토지형질변경 신청서이다. 토지매도인에서 토지매수인으로 기존 허가자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. - 농지전용변경협의요청서
토지매도인에서 토지매수인으로 기존 허가자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. 농지보전부담금 납부가 되어있는지 확인한다. - 감리계약서
신규 건축설계사무소와의 계약서 - 설계계약서
신규 건축설계사무소와의 계약서 - 신규 건축주 대리인 위임장
관계자 변경 및 건축 행위에 따른 복잡한 업무를 선규 건축설계사무소에 위임하는 위임장이다. - 건축주 명의변경동의서,양도양수서
토지매도인이 토지 매수인으로 건축주를 변경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이다. - 지상권동의서,인감증명서
은행이 기존 토지에 대한 지상권에 대한 변경을 동의한다는 내용이다.
토지 매수인 입장에서는 대출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, 근저당권 설정에 동의해야하는 일이 발생한다. - 토지사용승락서
등기 상의 토지매도인이 토지매수인이 하는 개발행위, 건축허가 등을 진행하는 것을 승낙하는 것이다. - 공사추진공정(일정)표 및 확약서
건축허가 대비 일정이 지체되었으므로, 성실히 건축행위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. - 토지매도인 인감증명서
- 토지매수인 인감증명서
- 원가계산서,예산내역서
토목 공사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. 토목설계사무소의 도움을 받는다. - 종단면도,횡단면도
- 현황실측도,구적도
- 계획평면도
🏡 산출물
- 건축관계자_변경신고필증
- 건축관계자변경신고 수리 통지
🏡 비용
- 산지전용허가 등록면허세
- 개발행위허가 면허세
-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
- 건축관계자변경신고 면허세
🏡 소요 기간
약 22일이 소요되었다.
🏡 구거 점용 관련
산출물
공유수면 점용.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
개울 위로 다리를 놓는 비용을 부담하고, 유지보수도 하지만,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.
다리에 대한 준검검사가 완료되어, 건축물 사용승인에 문제가 없게 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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